빨간불에 직진·좌회전 동시 충돌,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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둘 다 신호 위반인데, 누구 잘못이 더 클까?

교차로 사고 중에서도 유독 억울함이 큰 케이스가 있습니다. 바로 나도 빨간불, 상대도 빨간불인 상황입니다. "나는 그냥 직진했을 뿐인데, 갑자기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들이받았어요."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직관적으로는 '좌회전이 더 위험한 거 아닌가?' 싶지만, 실제 과실비율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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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보협회 기준: 왜 50:50인가?

손해보험협회(손보협회)가 정한 차대차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 따르면, 이 유형은 A(직진) 50% : B(좌회전) 50%가 기본입니다.

이게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"직진이 좌회전보다 당연히 우선 아닌가요?" — 맞습니다, 정상적인 신호 상황이라면요. 그런데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둘 다 적색 신호를 위반했다는 점입니다.

정상 신호라면 직진이 좌회전보다 통행 우선권(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 원칙)을 갖습니다. 하지만 두 차량 모두 이미 신호를 어긴 순간, 그 우선권은 사라집니다. 쉽게 말해 "둘 다 위반했으니 둘 다 똑같이 잘못"이라는 논리입니다. 여기에 좌회전이 상대 차로를 침범하는 기동이라는 점이 반영되어 있긴 하지만, 직진 신호 위반의 중대성도 같은 비중으로 평가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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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문철 변호사는 어떻게 봤을까?

한문철TV에 올라온 유사 사례들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.

21964회: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좌회전 차량과 정면충돌 → 50:50

17879회: 중앙선 침범을 인정하지만 그게 사고 원인인지 다투는 사례 → 50:50

21065회: 노란불에 속도를 높인 직진 차 vs 빨간불에 3차로 좌회전한 택시 → 50:50

세 영상 모두 50:50으로 판단했고, 손보협회 기준과 일치합니다. 한 변호사가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"빨간불을 무시하고 들어온 이상, 상대방의 예측 불가능한 기동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"는 점입니다. 즉, 둘 다 도로에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책임을 나눠 가진다는 시각입니다.

다만 판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 속도, 차량 크기, 충돌 위치, CCTV 영상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니 단순히 50:50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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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가 났다면? 실전 대응 팁 4가지

1. 블랙박스·CCTV 영상을 즉시 확보하세요

신호 위반 여부는 영상으로만 증명됩니다. 내 블랙박스는 물론, 주변 상가나 교차로 CCTV 영상도 경찰 또는 직접 요청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.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기 됩니다.

2. 현장에서 신호 색을 확인하고 기록하세요

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 두세요. 상대방이 "나는 초록불이었다"고 주장할 수 있고, 이때 제3자 진술이 결정적입니다.

3.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으면 보험사에 이의 신청하세요

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은 협상의 시작점입니다. 손보협회 기준, 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이의 신청(분쟁조정 신청)을 할 수 있으며,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공식 분쟁 절차도 있습니다.

4. 합의금 제안을 받기 전에 내 손해를 먼저 계산하세요

치료비, 휴업손해(일을 못 한 기간의 소득 손실), 위자료 등 항목별로 정리해 두세요. 상대 보험사의 첫 제안은 대개 낮게 시작하며, 항목별 근거가 있어야 협상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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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치며

적색 신호 직진과 적색 신호 좌회전이 충돌한 사고, 직관과 달리 과실은 50:50으로 나뉩니다. "내가 덜 잘못했는데 왜 반반이냐"는 억울함은 이해하지만, 둘 다 신호를 위반한 이상 법적으로는 동등한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.

그렇다고 무조건 50:50을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. 구체적인 상황, 속도 과실, 차량 위치 등에 따라 비율이 바뀔 수 있고, 합의금 규모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.

지금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안받았다면, 7대3에서 30초 안에 내 상황에 맞는 적정 합의금을 확인해 보세요. 비슷한 사고의 실제 합의 사례를 바탕으로,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이 적정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.